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 관리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 자금흐름 조사 강화, 부동산 중과 유지, 금융자산 규제 증가 등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① 상속 준비 → ② 증여 기본 규정 → ③ 부동산 → ④ 보험·주식 → ⑤ 고자산가 전략 → ⑥ 제도 변화 순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1. 상속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핵심 기준
상속 개시 전에는 ‘재산 이동’과 ‘계좌 변동’이 곧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이체·부동산 명의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1) 상속 개시 전 현금 인출 규정
- 사망 1~2년 전 큰 금액 인출 → 사용처 소명 필요
-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려면 지출 증빙 필수
- 가족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 추정’ 위험
■ 2) 상속재산 평가 기준
상속세는 다음 중 ‘가장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거래가 (6개월 전·후)
- 감정가 2인 평가액 평균
- 기준시가(부동산 공시가격)
이 기준들은 상속세 계산의 기초이며, 부동산·주식·예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전 금융계좌 관리법 / 상속재산 평가 기준 정리
2. 증여의 기본: “10년 합산 규정”과 “비과세 생활비 기준”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연 단위로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10년 합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 1) 증여세 10년 합산 규정
| 관계 | 10년 비과세 한도 |
|---|---|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부부 간 | 6억 원 |
10년 합산 기준을 모르고 생활비·용돈을 이체하시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비과세 기준
비과세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지출이 곧바로 소비되는 항목일 것
- 수증자 계좌에 쌓이지 않을 것
즉, 생활비를 자녀 계좌에 입금해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자산 형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 상속·증여 전략: 재건축·재개발과 취득세 중과
부동산은 증여와 상속 중 어느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 금액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은 증여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증여 유불리
| 단계 | 평가 기준 | 세금 영향 |
|---|---|---|
| 구역지정·초기 | 기준시가 | 세 부담 가장 낮음 |
| 조합 설립 후 | 기대감 반영 | 증여세 증가 |
| 관리처분 인가 후 | 권리가액(감정가) | 세금 폭증 |
| 준공 후 | 실거래가 | 세 부담 최고 |
■ 2) 증여 취득세 12% 중과 주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하시면 수증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1주택: 3.5%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비싼 경우가 흔합니다.
■ 3) 상속 시 취득세는 왜 0.1%일까요?
상속은 주택·토지 모두 취득세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보험·비상장주식 상속·증여의 핵심
보험과 비상장주식은 일반 재산과 달리 세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특히 보험은 계약자·납입자·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1) 보험 계약 조합별 과세
- 부모가 납입 → 자녀가 수령 → 증여세
- 부모 사망 → 부모 명의 보험 → 상속세
- 자녀가 계약·납입·수령 → 과세 없음
■ 2) 비상장주식 평가와 절세 전략
- 회사 가치 상승 전 조기 증여
- 순자산가치·손익가치 평가 대비
- 유보금이 많을수록 평가액 증가
- 배당 정책 조정으로 평가액 낮추기 가능
5. 10억 이상 고자산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전 전략
자산 규모가 크면 단순한 증여만으로는 절세 효과가 부족합니다. 고자산가는 자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활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 1) 자산 분산 전략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한 사람에게 자산이 몰리면 세금이 극단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여러 명에게 분산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2) 부동산 vs 금융자산 비중 조정
- 부동산 비중 높으면 상속세 부담 큼
- 현금·보험·연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 3) 증여 후 ‘5년 내 매도 금지’ 원칙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매도하면 부모가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상속세 공제 17억 개정안: 자산 이전의 판이 바뀝니다
현재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일괄공제 5억 → 7억,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 10억으로 총 공제액을 17억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공제가 늘어날수록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사전증여 전략도 달라집니다.
마무리
상속과 증여는 어느 하나만 따로 보아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산 평가, 자금흐름, 자산 구조, 부동산, 금융, 주식, 보험, 세법 변화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과 연결된 1~6번 상세 글들을 함께 참고하신다면 가족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